일본방송의 시각으로 보는 <한일조약: 알려지지 않은 교섭의 내막>요약

2005년 6월 20일, NHK 특집 <한일조약: 알려지지 않은 교섭의 내막> 요약

이승만은 맥아더의 요구에 의해 1951년 10월 부터 한일회담을 시작했다.  

 

14년 간의 교섭 끝에 1965년 6월 22일 <한일조약>이 체결된다. 미국 정부는 일본에게도 양국 간 대화를 시작하라고 종용했다. 비밀로 되어 있다가 2005년에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한일조약>에는 "양국 및 그 국민들의 청구권에 대한 문제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되어 있다. 일본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했다는 말이다. 이로 인해 한국 내 피해자들은 일본에 대한 청구재판에서 패소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김종필은 그당시 핵심인물이다. 40년의 세월동안 정부는 그 돈을 가지고, 국가 사업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한국정부는 그동안 피해자들에 대한 처우를 하지 않았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처음으로 조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 측은 당시 금액으로 약 20억 달러로 요구했다. 일본국가예산의 3배를 넘는 금액이었다. 이에 일본정부는 한국에 남겨놓은 재산의 반환을 요구했다. 20억 달러에서 차감하겠다고 했다. 한국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2개월만에 1차 회담은 결렬됐다. 

미국에는 우호적이던 이승만은 1차 회담부터 일본에는 강경노선이었다. 

1952년 이승만 라인(한반도 주변수역 50-100해리 범위로 국제해양법협약에 새로 도입된 개념인 배타적경제수역의 외측한계보다 안쪽에 위치해있으며 독도를 라인 안쪽에 포함시키고 있다)을 정하고 1953년에는 어업자원 보호법을 제정했다. 이승만 라인을 넘는 일본 배는 한국에 의해 나포됐다. 이에 일본도 한국전쟁 피난민이나 강제퇴거명령을 내린 재일한국인들을 수용소에 넣었다. 이후 1953년 10월, 회담이 개최된다. 일본은 이 문제의 해결이 회담의 선결 문제로 몰아갔다. 일본은 당시 한국전쟁의 특수로 전쟁 후 궁핍으로부터 탈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 외무성의 쿠보타 간이치는 "일본으로서도 조선의 철도나 항구를 만들었고, 농지를 조성했으며, 일본 재무부는 긴 세월동안 2천만엔을 투자했다. 따라서 한국측의 청구권은 상쇄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NHK는 이것이 회담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한다. 그의 주장은 "일본의 식민통치는 한국에게 은혜를 주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 사는 뉴라이트의 역사관과 일치한다. 그러니 일본 우파들이 얼마나 뉴라이트가 신기하겠는가? -옮긴이 주)

한국국회에서는 쿠보타발언의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일본정부는 "회담은 한국측의 무리한 태도에 의해 이어갈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쿠보타는 인터뷰에서 당시에는 한국의 원한이 그 정도일 줄은 잘 몰랐다고 한다. 

미국 아이젠하워 정권은 거듭 교섭의 재개를 촉구했다. 일본에는 쿠보타발언 철회를, 한국에는 이승만라인 폐지를 요청했다. 미국은 공산권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라인 구축을 목표로 한국과 일본이 필요했다. (아이젠하워는 NSC 비밀문건에서 “이승만은 친구가 아니라 또 하나의 적이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미국의 당시 외교 자세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옮긴이 주)

 

일본이 먼저 쿠보타발언과 한국 내 일본재산 청구권을 철회하며 4년 반만에 회담이 열릴 것 같았다. 그러나 당시 이승만은 부정선거로 인해 일어난 4.19 혁명으로 스스로 물러나는 일이 발생했다. 

이케다내각은 경제발전의 목적 아래, <한일조약>을 서두른다. 

1961년, 제5차회담이 열렸는데, 이 전에 쓰여진 문서에는 회담에서 사죄의 의미인 청구권보다 경제원조의 의미를 부각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회담에서 일본은 피해자 개인에게 보상하겠다고 했고, 한국은 국가적인 차원의 보상을 원했다. 이때 일본과 한국은 서로 강제연행자 자료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은 한일회담 전, 1957년 28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 양국은 개인차원의 보상을 각각 시간끌기와 국가차원의 사용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 

1990년 노태우은 일본정부에게 강제연행자의 자료제시를 요청했다. 이에 노동성은 6만 4천명의 명부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미지불된 임금까지 기록되어져 있었다. 이는 한일회담 때 일본이 없다고 한 명부였다. 

2005년 6월 3일, 김종필은 일본신문사 초청으로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 기념 강연을 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다. 그는 국가의 자주적 발전을 위해 <한일조약>을 이용했음을 밝혔다. 

1961년 박정희는 군사쿠테타를 통해 정권을 잡았다. 박정희는 일본과의 국교회복에 적극적이었다. 그는 한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일본의 자금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보낸 사람이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이었다. 

1962년, 제6차회담. 당시 한국은 7억 달러, 일본은 7천만 달러를 이야기 하고 있었다. 이 때에도 미국의 케네디는 <한일조약> 빠른 체결을 요청했다. 그리고 양국의 중간치인 3억8천5백만달러를 제안했다. 그 이유는 미국은 쿠바 미사일 문제로 한일회담 문제에 시간을 들일 수 없기 때문이었다. 

 

박정희는 김종필에게 당시 일본 외화보유액이 14억달러였는데 8억달러를 받아오라고 했다. 일본 측은 3억을, 김종필은 6억을 부른다. 


 

일본측은 독립축하금, 경제원조 등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다. 김종필은 그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한다. 

일본은 무상원조 2억달러, 유상원조 2억달러를 제시한다. 이에 김종필은 무상원조3억달러, 유상원조2억달러, 수출입은행 및 민간차관협력 1억을 요구한다. 김종필은 청구권의 문제보다 액수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어차피 청구권으로 보상 받는 것이니 액수만 맞는다면, 발표는 일본정부와 한국정부가 정치상황에 맞게 발표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5억달러 합의에 한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다. 이것은 새로운 경제침략이라는 것이 시위의 이유였다. 박정희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힘으로 억누르려고 했다. 

5억달러 당시 한국 국가예산에 달하는 액수였다.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요구대로 5억에 정부와 개인차원의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개인 보상은 한국정부 책임진다고  명시했다. 

조약체결 후 6년, 한국정부는 개인보상신청을 받았지만 홍보와 절차가 복잡한 이유로 92억원, 일본에게 받은 무상자금 3억달러의 5.4%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을 통해서 한국정부는 일본에 의한 개인보상을 마무리 지은 것이다. 

결국 한국기업과 국가산업은 대일민간청구권을 통해서 성장했다. 국가 뿐 아니라, 기업들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포항제철은 그 보상금의 23%를 지원받았다. 피해자들이 포스코(전 포항제철)에 찾아갔으나, 정부가 움직이면 협조하겠다는 수동적인 태도이다. 피해자 따로 있고, 수혜자 따로 있다. 

피해자들은 말한다. "첫째, 일본에게 배신당했고 두번째로 대한민국에게 배신당했고, 세번째로 포항제철에 배신당했다."

<한일조약>에는 한일병합에 대하여 "이제는 무효"에 표현되어 있다. 이는 한국 측은 "원래부터 무효", 일본 측은 "이제부터 무효"로 해석가능한 것이다. 

또한, 개인보상문제는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나와있다. 

<한일조약> 조인 후, 일본정부는 5억달러를 한국독립축하금과 경제협력으로, 한국정부는 사죄와 속죄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청구권이라고 발표했다. 야당은 식민지시대 사죄의 의미가 적다고 반대했지만, 여당은 의결을 강행처리했다. 

김종필은 "한국국교정상화가 한국을 극빈국에서 11위의 경제대국에 올려놓았다"고 한다.

하지만 <한일조약>은 역사인식의 차이를 여전히 남겨놓았으며, 피해자 구제도 이루지지 않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