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북한

12월 12일 9시 51분, 북한은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를 살펴보죠. 

일본 정부는 필리핀 동쪽 300㎞ 태평양 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추정 낙하지점은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통보한 범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추정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북한 로켓이 3단체를 분리해 사거리(약 1만km 추정) 연장에는 성공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아직 대기권 밖의 궤도 진입에 성공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3호’를 탑재한 은하 3호 로켓 발사는 오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주기를 맞아 추모하는 차원이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체제가 된지 사실상 1주년을 앞둔 축포 성격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광명성 3호를 지구관측용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는 운반로켓인 은하 3호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실험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쉽게 말해 북한은 인공위성을 쐈다고 하고, 미국과 한국은 미사일 탄두를 실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인공위성이라고 해도 새누리당은 절대로 미사일이라고 우길 것이므로 이 논란은 해결되지 않을 논란입니다.  문제는 북한은 왜 논란이 될만한 일들을 꼭 선거 전에 만들어 낼까요?  

더군다나 극우파 방송과 신문 등은 북한의 직접적인 선거 개입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즉 조평통이 서기국 보도를 내고 남한의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발언을 쏟아내었습니다. 남한의 새누리당이 집권하면 파쇼적인 탄압과 전쟁뿐이고, 민족의 재앙이라고 하면서 남한 동포들에게 새누리당 집권을 허용해선 안된다고 선동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북한은 남한의 선거철에 문제를 일으키는 걸까요?  지난 선거에서도 북한은 꾸준히 개입해왔다는 것은 보수와 진보 모두의 의견입니다. 

"1987년 12월 대선은 그해 ‘6월 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치러진 첫 대통령 선거였다. 이에 북한은 대선을 불과 19일 앞두고 대한항공 858편 보잉 707기를 폭파시키는 테러를 감행했다."

"북한은 2002년 12월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서해에서 군사적 도발을 강행했다. 한일 월드컵 3-4위전이 열리기로 예정된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경 NLL(북방한계선) 북한 측 해상에서 북한의 꽃게잡이 어선을 경계하던 북한 경비정 2척이 남한 측 북방한계선을 침범하면서 계속 남하했다."

"2012년 4월 11일 제 18대 총선을 앞두고 북한은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TV), 평양방송(라디오)을 통해 국내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직접 거론한 횟수는 지난 1월부터 4ㆍ11 총선 때까지 하루 평균 4.6회로, 4년 전 18대 총선 때 같은 기간의 0.8회에 비해 약 6배 증가했다. 특히 총선 이후 12월 대선을 겨냥한 월별 선거 관련 거명 횟수는 4월(4ㆍ12∼30) 40회, 5월 140회, 6월 160회, 7월 171회, 8월 123회였으며, 9월 들어서는 25일 현재까지 133회로 나타났다."

이상 [미래한국]

결과론적으로 이런 북한의 행동을 해석해보겠습니다. 먼저 결과는 두 가지를 가져옵니다.  첫번째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냉각됩니다.  두번째는 남한의 보수세력이 결집하고 국가 안보가 최선이라는 여론을 형성합니다.  이 두 개다 북한에게 이득이 될 수도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문제를 선거철에 일으키면 한국 정치판 드러나는 결과는 분명합니다.  안보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짜 보수라도 '보수'라고 선전하는 새누리당을 찍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새누리당을 돕는 것일까요?  무엇을 위해?  

12월 12일 탈북단체 대표가 mbn에 나와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북한 지도부에서 말이지요, 박근혜가 되는 걸 더 좋아라해요. 저 보라우, 쟤네들도 세습하지 않네. 이러구 선동하기 딱 좋다 말입니다."

북한이 자신의 체제 유지를 위해 새누리당의 선거를 돕는 것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상상만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북한의 선거개입은 새누리당에게 유리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북한과 가짜 보수 사이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은 다른 나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FBI와 CIA요원들이 미국은 전쟁의 빌미를 만들어내기 위해 사건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 보수당의 재집권 혹은 무기의 판로를 개척한다고 증언한바 있습니다.  정치를 이념의 대결로만 보면 기득권층의 정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기득권층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데 관심이 더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3대 독재자와 남한의 독재자 후손들의 생각은 비슷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상의 소설을 마칩니다.  이제 북풍의 시대, 선거가 6일 남았습니다.  이런 이념갈등 조장 누가 하나요?  진보진영이요?  아니죠. '빨갱이' 누가 선동하죠?  가짜보수, 기득권층이죠.  왜 그런 이야기 해요?  '빨갱이'는 반역자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 모욕스러운 말을 쏟아내면서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빨갱이'가 되고 싶지 않은 순수한 국민들을 현혹시킵니다.  모든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안보를 이야기하며 표를 모으는 것이지요.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이 '빨갱이'였다면 벌써 이 나라 넘어가야 하는거 아닙니까?  10년이면 충분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북한으로 넘어가지고 않고 오히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더 많은 발전을 했을까요?  여러분, '빨갱이'라는 말,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품위 없고, 교양 없는 말입니까?  여러분의 이웃을 그렇게 죽일 놈으로 만들면 마음이 편합니까?  혹시 간첩이 정말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신고하세요.  의심만 하는 사람은 오래 못 삽니다. 

북풍은 늘 있었습니다.  북풍이 있다고, 선관위가 불공정하다고, 여론조사에서 지고 있다고, 춥다고 선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16대 대선 노무현 12,014,277표 이회창 11,443,927표

17대 대선 정동영   6,174,682표 이명박 11,492,389표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그 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표를 모읍시다. 힘을 냅시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손에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