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 선행학습 금지법에 해당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등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한 주였습니다. 하지만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대북전략과 여전히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 부정선거의 핵심, 국정원 선거개입 사태에 대한 침묵 그리고 정부 인사들의 미꾸라지 행동은 박근혜정부의 앞날에 흙탕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26일
개성공단이 2003년 6월 1단계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뜬 지 10년 만에 사실상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정부는 26일 개성공단에 머물고 있는 175명의 남한 체류 인원 전원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모든 신문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같은 ‘중대조치’를 1면 주요 기사로 보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우리 정부의 제안을 북한이 거부함에 따라 나온 불가피한 조치라는 분석과 함께 성급하게 인력 철수를 발표함으로써 사태를 더 꼬이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다.
한겨레는 “박근혜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에는 큰 어려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쪽이 공단 가동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것은 큰 잘못이지만, 남쪽도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해서는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북측이 강력 반발해온 한미 독수리훈련이 끝나기 전에 우리 정부가 하루 시한을 주고 최후통첩을 보낸 것은 성급했다는 지적도 있다”며 “잔류인원 전원 철수 결정에 북측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변수지만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북한이 반응할 새도 없이 박근혜정부가 일사천리로 해버린 듯한 느낌이지요. 북한은 어이가 없을 것 같네요. 충돌이 있으면 대화를 했어야 하는데, 대화제의는 도발적으로, 대화철회는 급속하게... 제가 대변인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삐졌으니까 다 필요없어!"
박 가카, 혹시 이런 마음이신가요?
4월 28일
4월 28일 주권회복의 날 기념행사를 기점으로 일본이 평화헌법 개정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아키히토 일왕 내외가 참석한 이 자리에서 일왕이 행사장 밖으로 나가려 하자 누군가의 선창으로 “천황폐화 만세” 만세삼창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심지어 아베 총리와 정부 인사들까지 만세삼창을 외쳐 파문이 일고 있다.
계속되는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 일본 국내외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 유력 일간지들은 과거사 사죄를 부정하는 일본 정부에 비판을 쏟아냈다. 워싱턴포스트는 27일자 사설에서 일본이 왜 독일처럼 역사에 정직하지 못하냐고 비판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국제사회에 더 이상 일본 편이 없을 것이라 비판했다.
박근혜의 반공화, 아베의 우경화... 많이 닮았습니다. 지나친 애국의 강조가 결국 스스로 몰락할 수 있는 길임을 역사를 통해서 깨닫지 못한 까닭일 것입니다.
한겨레는 5면 기사 <박근혜 정부, 대북전략 큰 그림이 안 보인다>에서 “전략부재, 조급성, 소통 부재 등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거부 입장을 내자 기다렸다는 듯이 ‘개성공단 잔류인원 전원 철수 귀환’을 내세웠다. 거부당할 제안을 하고 북한이 실제로 거부하자 다시 강수로 대응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개성공단 포기가 아니냐는 의심까지 제기된다”고 말했다. “대화 제의가 시기상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전했다. 결국 결론은 “대북 정책의 큰 그림이 없다”는 것이다. 군부출신이 많아 강경한 대응 밖에 할 줄 모르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미필적 고의... '내 똥 싫어? 싫으면 헤어져!' 라는 식의 외교라니.
4월 29일
개성공단의 마지막 체류 인원 50명 중 43명이 29일 밤늦게 남측으로 귀환했다.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관계자 등 7명은 현지에 남아 북한이 제기한 미수금 지급 문제 등을 추가로 논의해 마무리한 뒤 귀환한다.
당초 정부는 이날 오후 5시에 50명 전원이 귀환하는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들의 철수는 7시간 넘게 지연됐다. 남북이 미지급 임금과 통신료, 세금 문제, 완제품 반출 여부 등을 둘러싸고 협의를 벌이다 43명이 먼저 철수하고 7명이 남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7명도 곧 돌아오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2003년 이전의 냉전 상황이 될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서로 미워하는 이 나라가 밉습니다.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여야 의원 재석 201명 가운데 찬성 125표, 반대 32표, 기권 44표로 가결 처리했다.
결의안은 “정부는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진주의료원 관계 당사자들은 회생을 위한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에 지방의료원 종합대책을 국회에 제출토록 요구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관여로 간접적 살인을 저지라고 있는 홍 도지사를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권을 앗아갔을 때 지켜주는 권력을 국민은 원합니다.
5월 1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30일 전격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 사상 두번째다. 이제 압수수색을 통한 물증이 실제 선거개입 의혹을 증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의혹을 뒷받침하는 물증을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에 따르면 압수수색은 국정원 메인 서버에 집중됐다. 참여정부 때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한 국정원은 메인서버에 저장된 기록물을 임의로 삭제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 메인서버에 저장된 기록물을 삭제하려면 원장의 허가가 필요하고, 삭제 시에는 관련 근거를 기록토록 돼 있다는 것이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국정원과 연관된 아이디 73개를 추출하고 이들이 대선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유리한 활동을 한 정황을 폭로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특히 아이디 73개 중 일부 아이디를 통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까지 직접 후보 지지 혹은 비방은 없었다는 국정원의 해명을 정면으로 뒤집게 됐다.
죽은 노무현이 산 이명박을 뒤쫓고 있습니다. 기다려라! 너 구속!!
국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법은 박근혜 정부가 공약해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이 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기술탈취 행위에만 적용되던 ‘3배 범위 내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행위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와 직접 납품단가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고 협상 결렬 시 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부당 단가인하나 발주 취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게 한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다.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이기도 하고 유일하게 경제민주화에 맞는 행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해준다면 박근혜정부를 지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가 궁금하군요.
선행학습을 금지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새누리당이 대학이 고교 교과과정을 벗어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문제를 입시에서 내면 재정 지원과 학생 정원이 줄어드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내놔 주목된다.
법안은 초중고교 교육과정, 중고교 입학전형, 대학 입학전형 등 세 단계에 걸쳐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실행도 확실히 해주시길! 선행학습 없는 교육환경에서 아이들은 좀더 사고하게 되고, 사고하는 학생들은 결코 궁지에 몰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경남도 진주의료원 태스크포스는 200여만원을 들여 지난 19일 전단 10만장을 도내 18개 시·군을 통해 배포했다.
한편, 진주의료원에서 강제퇴원을 당한 후 사망 환자 9명, 입원 중 사망 환자 13명 등 경남도의 폐업방침 발표 후 모두 2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건의료노조는 밝혔다.
홍 도시자가 확실히 박근혜정부에 미꾸라지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오늘은 5월 1일 노동절이다. 그런데 이날 아침 신문에 노동절 기획 기사가 눈에 띄지 않는다. 노동절 기획 기사 중 경향이 '오늘 노동 없는 노동절'이라는 제목으로 장기간 농성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한 소식이 유일하다.
현대차 송전탑 농성 197일, 쌍용차 송전탑 농성 162일재능교육 해고자 종탑 농성 84일째로 접어들었다.
필리핀에서는 노동절을 맞이해 대학교에서 노동자 권리 교육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노동절을 맞이해 휴일 없는 노동자들의 한숨 소리만 울려 퍼집니다.
5월 2일
박근혜 대통령은 1일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수출과 무역 확대를 위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언론들은 이를 주요하게 다루며 “박근혜 정부가 수출과 무역 확대에는 직접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겠다는 의지”라고 평가했다. 또한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에서 탈피해 중소기업 위주의 수출기업 육성에 매진하겠다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이 같은 조치의 가장 큰 수혜자는 매년 기록적인 흑자를 내고 있는 정유사다. 그 외 대기업들도 상당한 혜택을 받았다. 중소기업의 ‘손톱 및 가시’를 뺐는데 대기업 계열사들이 더 시원해진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와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심 가는 대목은 박근혜 대통령의 ‘무역투자진흥회의’를 모든 언론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수출진흥위원회’와 비교했다는 것이다. 특히 보수언론들은 ‘국가경제의 부흥을 이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의지가 박 대통령에게 전해졌다’며 감격을 숨기지 못했다.
한국 전반에 해외 의존적이고 불균형적인 발전을 선도한 박정희, 다카키 마사오 전 일본 장교의 딸, 박근혜가 가지고 나온 수출부양책마저도 대기업 중심입니다. 정말 아버지를 빼닮았군요.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의 분통이 터졌다. 한국일보는 1면 <개성공단 입주업체들 정부 불통에 ‘분통’>제하 기사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정부의 태도를 성토하고 나섰다”며 “여태껏 단 한 군데의 기업도 정부 부처로부터 직접적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개성공단의 철수는 언론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대북 강경론을 분명히 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정작 그 당사자들은 버림받은 느낌입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첫 민생행보에 나섰다. 윤 장관은 시장 상인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한 상인이 “윤 장관님 프로필을 꿰뚫고 있다”고 말하자 농담조로 “제가 인기가 워낙 높습니다. 워낙 유명해져서”라고 맞받았다. 한층 여유가 생긴 모습이나 곱게 보일 리는 없다.
윤 장관은 참 여유있어 좋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지율을 잣대로 공직선거 후보의 토론 참가를 제한하는 ‘이정희 방지법’을 추진한다. 그동안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이 바람을 불었고, 결국 선관위가 대타로 뛰는 모양새다. 선관위가 앞장서 공직선거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봐야 하는 유권자의 권리를 축소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의 말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움직였습니다. TV토론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기회를 잃게 됩니다. 여당도 제1야당도 믿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는 여론을 무시한 결정입니다. 미국의 절대 2강 정당 구조에서 빚어내는 문제점은 고려하지 않은 결정입니다. 온갖 부정선거 의혹을 해결하지 못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혹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출처 및 참조: 미디어오늘, 크리스천웹진 소리, 뉴스타파, 고발뉴스